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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NU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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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 법학일반 ISSN 1738-5903
eISSN 2733-9912 창간년
발행간기 연4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10 월 (71)
언어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헌법해석과 법률해석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법관의 법형성 박진완 1~60 0
2 미국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 ERIN E. MURPHY 61~81 0
3 중국입법권 행사의 권한 문제 검토 이성연 83~109 0
4 재량준칙의 본질에 관한 연구 김용욱 111~139 0
5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지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정하명 141~156 0
6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권오걸 157~178 0
7 상속포기의 효과와 대습상속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위석 179~211 0
8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 황용경 213~240 0
9 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의제적 손해산정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에 대한 일고찰 - 이성범 241~271 0
10 미국의 “사실상 부모(De Facto Parent)”법리에 관한 고찰 진도왕 273~300 0
11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이상훈 301~334 0
12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남기연 335~356 0
13 응용미술 저작물의 대량생산성 요건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 신창환 357~385 0
14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 김지수 387~440 0
15 H.L.A.하트의 형벌이론에 관한 일 고찰 안준홍 441~468 0
16 CISG와 UCC의 흠결보충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성호 469~4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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