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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형사판례연구 (KJCCS)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 공법 > 형사정책 ISSN 1225-6005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1회 최근발행정보 2019 년 06 월 27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 김정원 1~36 1
2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성립여부- 김혜경 37~73 5
3 불법적·반윤리적 목적의 승낙과 상해 황태정 74~106 4
4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박미숙 107~137 4
5 고소인이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박진환 138~175 1
6 권리․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강우예 179~209 4
7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류전철 210~235 8
8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236~265 17
9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최호진 266~297 4
10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박찬걸 298~325 2
11 협박의 의미와 대상 한영수 326~361 4
12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경재 362~388 5
13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이완규 389~440 2
1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권태형 441~467 2
15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위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 이희경 468~508 6
16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김영기 509~539 22
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김정환 540~573 8
18 환자의 전원(轉院)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황만성 574~605 5
19 아이템 거래 판결에 대한 고찰 이원상 606~644 2
20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645~6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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