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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형사판례연구 (KJCCS)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 공법 > 형사정책 ISSN 1225-6005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1회 최근발행정보 2019 년 06 월 27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김영환 1~30 0
2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31~53 0
3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55~83 0
4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85~114 0
5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115~147 0
6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 우인성 149~206 0
7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207~233 0
8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235~258 0
9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259~297 0
10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 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299~327 0
11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329~345 0
12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 최준혁 347~382 0
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 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383~410 0
14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ᅠ2014. 12. 11.ᅠ선고ᅠ2014도7976ᅠ판결을 대상으로 ― 조인현 411~455 0
15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457~492 0
16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493~524 0
17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5~551 0
18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553~576 0
19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577~5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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