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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 공법 > 형법 ISSN 1976-5789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4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9 월 (68)
언어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정지훈 1~28 0
2 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조광훈 29~61 0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강명수 62~96 0
4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박중욱 97~133 0
5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에 관한 연구 김승규 134~171 0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하민경 172~194 0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195~229 0
8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230~267 0
9 노인법원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박형관 268~301 0
1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문한 302~336 0
1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ʻ촬영ʼ의 대상-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박정난 337~368 0
12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희정 369~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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