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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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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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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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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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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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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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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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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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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과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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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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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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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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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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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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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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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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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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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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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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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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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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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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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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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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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 재택근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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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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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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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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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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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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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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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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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농작업안전보건 규율체계 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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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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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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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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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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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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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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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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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하에서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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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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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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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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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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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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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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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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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안 –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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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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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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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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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과 한계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을 소재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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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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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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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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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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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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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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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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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도 –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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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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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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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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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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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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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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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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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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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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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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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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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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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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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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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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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배제규정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Ⅰ – 노무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논증책임의 소재 규명을 위한 법제사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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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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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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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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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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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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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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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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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LGBT에 관한 노동 문제와 법 정책 과제 – 후생노동성의 ‘직장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추진사업’과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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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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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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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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