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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 분야별법 > 노동법 ISSN 1229-4314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3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12 월 50
언어 한국어 , 일본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성 1~29 0
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최홍기 31~85 0
3 AI 등과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향방 송강직 87~112 0
4 산업안전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소고 전형배 113~138 0
5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박지순 139~168 0
6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유성재 169~201 0
7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 재택근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권혁 203~227 0
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준 229~261 0
9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농작업안전보건 규율체계 제정에 관한 소고 김영문 263~333 0
10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광수 335~377 0
11 복수노조하에서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김희성 379~420 0
12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문무기 421~454 0
13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안 –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 양승엽 455~496 0
14 ‘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과 한계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을 소재로 하여 – 이정 497~520 0
15 독일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오상호 521~563 0
16 보호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도 –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 조성혜 565~605 0
17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희 607~658 0
18 고용기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이수연 659~698 0
19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방준식 699~725 0
20 중간착취 배제규정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Ⅰ – 노무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논증책임의 소재 규명을 위한 법제사적 검토 – 전윤구 727~764 0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에 관한 소고 이종수 765~803 0
22 일본 LGBT에 관한 노동 문제와 법 정책 과제 – 후생노동성의 ‘직장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추진사업’과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 이나경 805~8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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