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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고려법학
Korea Law Revie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598-1584
eISSN 2672-0736 창간년
발행간기 연4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9 월 (98)
언어 한국어 , 영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은경 1~25 1
2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 보험 약관설명의무의 위반을 중심으로 - 박건우 27~73 0
3 형벌과 책임에서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가지는 의미 김은일 75~125 0
4 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법의 개선방안(하) -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용준 127~161 0
5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장응혁 163~195 0
6 온라인 환경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와 소비자 동의 없는 가격인상 -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4누66283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병준 197~234 1
7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박덕봉 235~272 2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신창섭 273~316 2
9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하경효 317~35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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