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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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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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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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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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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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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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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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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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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備基盤施設에 대한 有償買入附款의 公定力과 限界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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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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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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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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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 있는 公賣通知가 公賣處分에 미치는 影響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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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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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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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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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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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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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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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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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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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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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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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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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職公務員에 대한 報酬削減措置의 法的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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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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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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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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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8/2009)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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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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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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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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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8)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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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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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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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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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8)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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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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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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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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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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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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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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