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行政上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
김의환
|
3~50
|
0
|
| 2 |
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
이경운
|
53~86
|
0
|
| 3 |
整備基盤施設에 대한 有償買入附款의 公定力과 限界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
김종보
|
87~117
|
12
|
| 4 |
瑕疵 있는 公賣通知가 公賣處分에 미치는 影響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
임영호
|
123~148
|
0
|
| 5 |
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
하명호
|
151~200
|
2
|
| 6 |
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
서기석
|
203~231
|
5
|
| 7 |
契約職公務員에 대한 報酬削減措置의 法的 性質
|
안철상
|
235~267
|
0
|
| 8 |
最近(2008/2009)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정하명
|
271~298
|
0
|
| 9 |
最近(2008)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유진식
|
299~320
|
0
|
| 10 |
最近(2008)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장경원
|
321~359
|
0
|
| 11 |
最近(200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전훈
|
361~38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