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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법제연구 (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226-3664
eISSN 2733-4724 창간년
발행간기 연2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6 월 (58)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박정원 9~59 5
2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최은석 61~107 0
3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손현진 109~147 1
4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계인국 149~176 3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177~211 2
6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고영미 213~267 7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269~310 3
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홍완식 311~336 0
9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정광현 337~374 1
10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이병준 375~418 1
11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장근영 419~454 0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인도 회사법 개정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 김봉철 455~489 0
13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이정원 491~524 1
14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이세인 525~551 2
15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이헌묵 553~591 1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이승준 593~6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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