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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조세법연구 (STLR)
Seoul Tax Law Revie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598-4796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3회 최근발행정보 2019 년 11 월 25(3)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조세포탈의 목적’의 인정에 관한 고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3)― 김천수 7~46 1
2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이창희 47~112 0
3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정재희 113~176 0
4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이준봉 177~241 0
5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황남석 243~266 0
6 기업분할세제의 주요 논점과 적용 이은총 267~316 0
7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 권형기 317~369 0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에 관한 연구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및 검토를 중심으로― 곽상민 371~401 0
9 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김태희 403~433 0
10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우지훈 435~483 0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종금융상품 평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성훈 485~527 0
12 진화하는 핀테크에서의 과세 논점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그리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류지민 529~582 0
13 기업집단 내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문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 인자의 취급을 중점으로― 배효정 583~6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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