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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법학연구 (法硏(L.R.))
Law Review (korla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229-3113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4회 최근발행정보 2021 년 03 월 21(1)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비대면 시대에 전자서명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김현철 1~20 0
2 비대면 보험판매 시 약관설명의무 관련 쟁점 연구 박은경 21~46 0
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김범준 47~78 0
4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김원규 79~102 0
5 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김준성 103~121 0
6 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박가림 122~150 0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박상민 151~172 0
8 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 송인방 173~196 0
9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신봉근 197~220 0
10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이공주 221~242 0
11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권력구조 개편방향 이윤환 243~272 0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적 홍수와 호우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정우택 273~294 0
13 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차유경 295~340 0
1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최정희 341~368 0
15 중국 민법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허성진 369~3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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