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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등재

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LAJ)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598-4729
eISSN 2671-8456 창간년
발행간기 연6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8 월 69(4)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이제희 7~33 0
2 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이병준 34~82 0
3 신탁의 경제적 분석 이계정 83~128 0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이영경 129~165 0
5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조인영 166~211 0
6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고유강 212~256 0
7 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이관희 257~282 0
8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이승주 283~325 0
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보형 326~354 0
10 아동 성학대 소송의 ʻ손해의 현실화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이해 - 의정부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중심으로 - 이은경 355~383 0
11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장보은 384~412 0
12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 -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 김진 413~4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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