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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225-4894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1회 최근발행정보 2016 년 02 월 (38)
언어 한국어 ,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이현경 1~62 0
2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송재일 63~131 0
3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임기환 133~166 0
4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 상계주장 가부 이승훈 167~223 2
5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송영복 225~295 2
6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송덕수 297~336 1
7 계속적 보증인 신용보증채무의 확정 전 구상보증기간 종료시 구상보증인의 책임 한정석 337~369 0
8 급부장애사유에 대한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병하 371~405 0
9 위약금의 법적 성질 김영신 407~447 0
10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송호영 449~500 5
11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리스이용자명의 자동차이전등록의 법적 효력 남효순 501~546 0
12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547~590 1
13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김세용 591~663 1
14 손익상계와 상당인과관계 김태균 665~708 1
15 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이재찬 709~772 2
16 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구상엽 773~819 1
17 訴訟上 相計의 再抗辯 可否 및 共同住宅 瑕疵關係責任들 相互間의 관계 박동규 821~873 1
18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정선주 875~923 0
19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이재근 925~974 0
20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김상용 979~1015 0
21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형석 1017~1123 10
22 유류분과 신탁 최준규 1125~1168 2
2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최근 동향 함윤식 1169~1269 1
24 친권자 지정․변경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전보성 1271~13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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