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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등재

공법연구
Public Law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225-4444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4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6 월 48(4)
언어 한국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허성욱 1~27 0
2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29~55 0
3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 ―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기반한 논증을 중심으로 ― 박상돈 57~83 0
4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홍강훈 85~120 0
5 맞불집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소고 조영승 121~144 0
6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 145~172 0
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 173~201 0
8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203~230 0
9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김은주 231~255 0
10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방정미 257~291 0
11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대인 293~322 0
12 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 이익침해에 대한 시론적 접근 ― 최승필 323~351 0
13 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간의 권한경합을 소재로 하여 ― 이상학 353~384 0
14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에 관한 소고 최경호 385~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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