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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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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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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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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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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토지공법상 행정형벌 규정의 몇 가지 문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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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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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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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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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스마트도시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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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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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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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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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업단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른바 ‘산업단지정책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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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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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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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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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로법제의 체계 검토 - 도로의 상태와 사용 기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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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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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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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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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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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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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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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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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물법제의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와 입법과제 - 하천 등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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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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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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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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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남북경제협력의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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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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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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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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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지적행정의 법적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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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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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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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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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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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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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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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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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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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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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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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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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인공지능(AI)법제와 블록체인법제(Block Chain)의 체계화를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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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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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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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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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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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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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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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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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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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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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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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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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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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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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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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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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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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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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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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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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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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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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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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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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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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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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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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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