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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상세정보

KCI등재

민주법학 (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

학술지상세정보
연구분야 > ISSN 1226-6612
eISSN 창간년
발행간기 연3회 최근발행정보 2020 년 07 월 (73)
언어 한국어 , 영어

학술지발간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페이지 피인용횟수
1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최정학 7~9 0
2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언어의 정치화 현상과 규범적 위기에 대한 고찰 ― 이용인 11~78 0
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오길영 79~116 0
4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과 시효완성의 효력을 중심으로 조승현 117~156 0
5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윤현식 157~190 0
6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윤애림 191~219 0
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조현주 221~249 0
8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양현 251~282 0
9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최정학 283~311 0
1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313~348 0
11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노진석 349~374 0
12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5~378 0
13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9~383 0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4~385 0
15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6~389 0
16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0~392 0
17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3~3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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