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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일반현황
학회일반현황
기관명 국문 법조협회 기관구분 일반기관
영문 Korean Lawyers Association 제재이력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13809 ] 경기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내 법조협회
대표자 성명 강성국
소속 법무부 직위 공무원
임기 2020-07-06 ~ 2023-07-05
실무자 성명 김영국 연락처(핸드폰)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 법학
행정인력수 3명 전임연구인력수 0명
설립구분 기타 설립일자 1949-02-16
설립목적
											법조협회는 법률문화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49년 2월 16일 창립 이후 1949년 4월 1일 법조지 창간호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학술 및 실무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조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법조는 실무와 이론의 결합을 통해 살아있는 법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이론과 실무의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여 실제 입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조협회의 노력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법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구윤리제정일 2008-12-29 원문서비스url http://www.bupjo.or.kr
연구윤리내용
										『법조』誌 윤리규정

2008. 12. 29. 제정
2009.  7.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조협회가 발행하는『법조』誌에 게재할 논문, 자료 기타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투고,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3조(표절 등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가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통하여 인용 또는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어떤 부분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6조(저자표시) 저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는 이유로 주된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원고 등의 수정) 저자는 원고 등의 편집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원고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사유를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8조(심사위원 위촉 등)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편집위원 기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인사 가운데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원고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추가 심사, 재심사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차별금지)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학문적 평가와 법조협회의 규정에 따라 원고 등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 등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원고 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1조(저자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의무) ①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소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원고 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 결과서 제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한다.
  2.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3.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로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비밀준수)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원고 등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심사 중인 원고 등을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등이 게재되기 전에 원고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장 제재

제15조(위반시 제재) 저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등이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목록 삭제
3.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4.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법조』誌 투고 금지
5.『법조』誌 또는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
6. 한국연구재단에 위반사항 통보
제16조(윤리위반 처리지침) 윤리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법조』誌 윤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법조지 윤리규정-2009.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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