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해양자원의 관리ㆍ이용ㆍ개발에 관한 연구
극지환경ㆍ자원조사연구 및 과학기지 운영
연안ㆍ항만공학 및 해양안전ㆍ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해양개발ㆍ보전을 위한 제도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ㆍ산업체ㆍ대학ㆍ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ㆍ기술제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또는 연구용역의 수탁및 위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

연개 제06760호(2006. 10.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양연구원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진실성을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제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3조(행동강령)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은 별표 제1호의 청렴연구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는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간사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가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원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윈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KORDI 청렴연구윤리강령

   우리 한국해양연구원 임ㆍ직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과 정부, 고객의 신뢰에 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연구개발 수행 모든과정의 객관성․신뢰성,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렴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연구과정의 신뢰성
1. 우리는 연구과제의 확보, 수행 및 결과공개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기기만, 편향,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선택한다.
3.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실험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보관하여, 연구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장  연구결과의 진실성
4. 우리는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나 분석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연구목표대비 달성결과를 진실하게 밝힌다.
6. 우리는 연구과제 수행에서의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한다.

제3장  사회적 책임
7. 우리는 유사ㆍ중복된 연구에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8. 우리는 과학기술자로서 우리의 연구분야나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한다.
9. 우리는 국민에게 해양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건강한 연구문화
10. 우리는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의 지적재산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11. 우리는 연구․실험실에서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합리적인 연구․실험실 문화를 조성한다.
12.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생명체를 연구ㆍ실험대상으로 하는 경우 존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3. 우리는 부정행위에 가담 또는 교사하지 아니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자를 적극 보호한다.

제5장  준수의무
14. 우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