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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반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한국금융법학회 기관구분 학회
영문 제재이력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www.kfla.or.kr/ 이메일  
주소 [0883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60, 호산빌딩 3층 (신림동)
대표자 성명 윤성승
소속 아주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16-06-01 ~ 2018-05-30
실무자 성명 하영태 연락처(핸드폰)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 상행위/신용거래/전자거래법
행정인력수 1명 전임연구인력수 0명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자 2003-06-23
설립목적
											銀行 · 保險 · 證券은 금융의 3대 축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의 金融機關은 합병 · 퇴출 등의 상당한 構造調整을 겪었고, 금융의 開放化 · 電子化와 함께 自由化 · 兼業化가 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이 새로이 출현하는 등 제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또한 종래에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法的 問題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현실은 金融關聯法에 관한 조직적 · 체계적인 調査 · 硏究와 이 분야에 관한 이론적 · 실천적 해법의 제시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본 회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를 연구,발표하고 또한 국내외 국내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규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10-06 원문서비스url http://www.kfla.or.kr/__comBoard/bbs/board.php?bo_table=groupletterSearch
연구윤리내용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및 금융법 연구위원회 자료,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투고, 발표, 심사할 때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① 저자는 다음 각호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미주를 통해 인용 또는 참조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4.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저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저자)”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③ 2인 이상이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기여도에 따라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의 표시를 논문에 기재한다.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또는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사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기 전에“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편집위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2〕.
④ 편집위원은 논문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저자 등과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내용과 논문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이 편집이사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⑦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의 자료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할 때, 편집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2.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회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 등이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이라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정정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회지에 정정문을 게재한다. 
2.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회는 결론이 나기 전에 독자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제4조(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심사위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3〕.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심사과정에서 추측되는 저자 등과의 사적 관계를 떠나 심사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고, 심사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심사내용을 기재하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대상 논문의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심사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이 편집이사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면한다. 7인의 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본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온프라인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가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9조(조사 및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제10조(사후관리대책)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가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윤리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별첨 1〕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저자)(『』제○○권 제○○호)


한국금융법학회 귀중

논문제목: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금융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즉, 위조)를 하지 않았음.
2.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즉, 변조)를 하지 않았음.
3.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즉, 표절)을 하지 않았음.
4.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였음. 즉,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았음. 
5.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았음.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6.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겠음.

20  년   월   일
저자              (인)
〔별첨 2〕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편집위원)(『』제○○권 제○○호)


한국금융법학회 귀중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금융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임무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투고논문을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사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겠음. 
2.저자 등과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내용과 논문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하겠음.
3.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리겠음.
4.논문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음.


20  년   월   일
 편집위원              (인)

〔별첨 3〕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심사위원)(『』제○○권 제○○호)


한국금융법학회 귀중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금융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임무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2.편집위원회 또는 심사과정에서 추측되는 저자 등과의 사적 관계를 떠나 심사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음.
3.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리겠음.
4. 논문제출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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