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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반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대한교육법학회 기관구분 학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 제재이력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www.ksel.or.kr 이메일  
주소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832 (풍향동)
대표자 성명 박남기
소속 광주교육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19-01-01 ~ 2019-12-31
실무자 성명 황유미 연락처(핸드폰)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 교육법학
행정인력수 4명 전임연구인력수 10명
설립구분 기타 설립일자 1986-09-22
설립목적
											교육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법 분야의 전문가 및 다양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문공동체를 형성하여 한국 교육법 연구의 질적 심화와 및 학문적 발전, 그리고 본 학회 회원간의 상호 유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09-29 원문서비스url http://www.ksel.or.kr/
연구윤리내용
										「대한교육법학회 윤리헌장」
제정: 2007. 9. 29.
내용 생략(첨부 파일 참조)

「대한교육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9.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교육법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윤리 위반에 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조사를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회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을 중복하여 투고,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제소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피제소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재) ① 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공표한다.
2. 중복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의결시점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를 중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재 외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
1. 회원 자격정지 1년 내지 3년
2. 회원 제명

제10조 (규정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20070929 [규정]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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