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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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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명 국문 한국법정책학회 기관구분 학회
영문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제재이력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www.kalp.or.kr 이메일  
주소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교양학부(한국교통대학교)
대표자 성명 송호신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19-01-01 ~ 2019-12-31
실무자 성명 김판기 연락처(핸드폰)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 법정책학
행정인력수 5명 전임연구인력수 300명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자 1999-04-18
설립목적
											 법학의 사회적 실천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기존의 법학은 다분히 이론을 위한 체계를 이루어, 인간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 우리의 삶과 다소 무관한 공리공론에 빠진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의 실사구시적 실천성이 없이는 그 학문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각종 법의 규율대상인 특정의 생활관계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데 반하여 그를 규율하는 법은 고전적인 특성을 보여 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괴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현실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계도할 수 있도록 법규범의 끊임없는 개정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법정책학이 될 것으로, 바람직한 법의 개정 및 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그 학문내용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에 대한 기존 규범의 기준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어떠한 법률의 해석과 입법이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나가 바람직한 사회, 경제,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석론적 법학의 추구보다는 정책론적 법학을 지향하고자 한다. 기존의 법해석과 대비되는 기초법학적 지향으로서는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철학적 노력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정책학적 노력은 이들을 아우르거나 이들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분야가 될 것이다.

 법정책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학제적인 접근(multi-displinary approach)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법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사회과학적 안목과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때에 따라선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특정 분야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와의 공동작업이 몹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노력들이 개인연구자의 외로운 고행과정이 되거나 일시적인 작업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고자 본 학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성실한 학회활동을 통하여 위의 목적 관철을 위한 공동노력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본 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10-10 원문서비스url www.kalp.or.kr
연구윤리내용
										
										
연구윤리파일 한국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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