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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반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법과사회이론학회 기관구분 학회
영문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제재이력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s://klsa.jams.or.kr 이메일  
주소 [037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법학관 311호 (황승흠 교수 연구실)
대표자 성명 황승흠
소속 국민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19-01-01 ~ 2021-12-31
실무자 성명 강일신 연락처(핸드폰)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 법학
행정인력수 0명 전임연구인력수 0명
설립구분 기타 설립일자 1987-01-01
설립목적
											법과사회이론학회는 1987년 1월 법과사회이론연구회로 창립되어, 2000년 11월 법과사회이론학회로 확대개편되었다.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목적은 첫째, 억압적 권위적 법문화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학, 둘째, 자유와 참여의 보장에 기여하는 법학, 셋째, 경제적 부정의의 시정에 기여하는 법학, 넷째, 사회경제적 부정의의 타파에 기여하는 법학, 다섯째, 대중과 함께하는 법학을 지향한다.
그리고 방법론적 지향점으로는 첫째, 기존법학의 현실도피적 태도비판, 둘째, 구체적 법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학의 추구, 셋째, 교조주의의 배격, 넷째,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되 이론적 성찰을 결여한 무모함의 경계, 다섯째, 법의 전문화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문제의 대중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1년에 2번씩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성과물과 일반논단으로 구성된 학술지 반년간 법과사회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09-08 원문서비스url
연구윤리내용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7.  9.  8.

제1장  총  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법과사회이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ㆍ자료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기  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  성】 ①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  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7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ㆍ파손ㆍ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피ㆍ제척ㆍ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  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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