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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일반현황
연구소일반현황
연구소 연구소명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관구분 대학부설연구소
영문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yunghee University 제재이력 변경이력
주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관 309호 법학연구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ils.khu.ac.kr 이메일  
연구소장 성명 서보학
이메일   직위 교수
연구분야 법학
설립일자 1970-03-01 설립근거 학칙
설립지역 서울 행정인력수 3명
설립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종다양한 법현실을 법규범이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법학 연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법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시대 법학연구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소는 법규범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으로써 법의 탐구자・계몽자・사회병리의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1970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설립이래 40년 이상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1) 간행물 발간, 2) 학술회의・연구발표회・강연회 및 세미나의 개최, 3) 연구용역의 수행,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법률자문)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를 막고 한층 고양된 법문화를 창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11-28 원문서비스URL http://ils.khu.ac.kr/
연구윤리내용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세칙

제정 2007. 11. 28
개정 2009. 12. 04
개정 2018. 09. 1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희법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경희법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기능) 

위원회는 경희법학연구소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교육) 

① 법학연구소장은 법학연구소 구성원 및 온라인논문투고/심사 시스템 회원에게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 이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상의 연구윤리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②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③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 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 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 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조사결과 본 세칙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조사결과 본 세칙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에서의 제명
2. 향후 3년간 편집위원 자격의 정지
3.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4.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조사결과 본 세칙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배정 취소
2. 향후 3년간 심사위원 자격의 정지
3.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1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진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파일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세칙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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