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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일반현황
연구소일반현황
연구소 연구소명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관구분 대학부설연구소
영문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제재이력 변경이력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제2법학관 2311호 (장전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lawstudy.pusan.ac.kr/ 이메일  
연구소장 성명 계승균
이메일   직위 교수
연구분야 사회과학
설립일자 1971-10-20 설립근거 학칙
설립지역 부산 행정인력수 2명
설립목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71년부터 창립되어, 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보급함으로써 한국법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원하고, 법학관계 세미나, 심포지움 및 국내외 저명학자와 실무자의 초청을 통해서 학문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며, 연구센터를 통한 전문연구 및 분야별 연구에 집중한다. 또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연구소의 대사회적 기능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활동의 결과물로써 법학연구 학술지를 발간한다. 
연구윤리제정일 2007-09-20 원문서비스URL http://lawstudy.pusan.ac.kr
연구윤리내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9. 20.
개정: 2009.  3.  1.
개정: 2011.  4.  7.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회원과 연구소가 발행하는 각종 학술지의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소 학술활동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의 의무】연구소의 임원은 연구소의 회칙, 연구소가 발행하는 각종 학술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반 학술활동과 기타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및 투고자의 의무】연구소의 회원과 연구소가 발행하는 각종 학술지의 투고자는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행위”
   3. 타인의 지적 창조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다시 발표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5.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연구결과물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연구결과물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중복투고행위” 
     6. 기타 연구와 관련된 학계의 관행에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연구소는 연구소의 회원 및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기획행정실장, 연구지원실장, 출판 홍보실장, 편집위원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0조【진술기회의 보장】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3.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4.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5. 연구윤리의 확립에 필요한 상당한 조치
   ② 제1항 제3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결과의 통지】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에 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등】① 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및 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8조의 조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위원 및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3. 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4. 7) 
연구윤리파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2011040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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