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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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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연구소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구분 대학부설연구소
영문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제재이력 변경이력
주소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중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www.aks.ac.kr 이메일  
연구소장 성명 안병욱
이메일   직위 교수
연구분야 인문학
설립일자 1978-06-30 설립근거 법정
설립지역 경기 행정인력수 200명
설립목적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에 관한 학술연구,  한국고전의 편찬 및 번역,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사회각계와의 공동연찬, 한국학 관계 연구인 양성, 연구자료 발간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제정일 2019-02-20 원문서비스URL http://book.aks.ac.kr/section/book/regular_mtl_list.asp
연구윤리내용
한국학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19. 02. 20. 지침 제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술지『한국학』에 논문 등의 글을 발표하는 자의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019.2.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타인이 생성·정리한 자료 등을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5문장 이상을 자신의 다른 연구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재연하거나(부당한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재연하는(자료의 중복사용)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 1항∼5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외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행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에는 외부인사가 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한국학 담당자로 한다.<2019.2.20.>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술지 한국학 편집위원회나 담당자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2.20.>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2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보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2.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와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5장  본 조 사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 한다.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는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해당 논문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조사위원 명단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

제20조(판정) ①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의) ①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국학에 최종판정일로부터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019.2.20.>
  ②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식적으로 게재가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한국학를 통하여 공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판정내용을 통보한다. <2019.2.20.>
  ③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판정내용을 통보한다. 
제7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3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연구처에서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권고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ㆍ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7.7.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0., 한국학 편집위원회 지침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정신문화연구 연구윤리 지침과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지침 상의 “정신문화연구”를 “한국학”으로 한다.
연구윤리파일 4-『장서각』 연구윤리 규정(현행).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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