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在中国经济不断飞速发展的关键时期, 中国有关部门及法律保护知识产权的任务也越来越重。国务院2008年6月发布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确立了中国要建设成为创新型国家的战略目标。专利制度的有效保护, 在推动建设创新型国家, 推动中国科教兴国战略具有重大的作用, 是不可缺少的一项重要制度。但随着中国专利申请数量以及授权数量的大幅度增加, 经济的飞速发展, 专利侵权行为也开始呈现出多样化复杂化的趋势, 在这其中的一些专利侵权行为, 仅仅依靠民事、行政手段难以做到有效的保护, 因而亟需加强专利权的刑法保护, 冒充专利行为与假冒专利行为是两个不同的行为, 但两种行为的社会危害性相当, 但中国刑法仅仅对假冒他人专利的行为规定了刑法处罚, 对冒充专利行为却没有作出相关规定, 因此本文通过对冒充专利行为的现状以及国外立法进行分析, 提出冒充专利行为犯罪化的必要性和完善建议。


In the critical period of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s relevantdepartments and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moreand more important. In June 2008,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outline of national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which established the strategic goal of building Chinainto an innovative country.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system plays an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n innovative country and thestrategy of rejuvenating China through science and education. However, with the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authoriz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patent infringement has also begun to show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Some of these patent infringement behaviors can not be effectively protected only bycivil and administrative m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iminalprotection of patent rights. There are two kinds of counterfeiting patents andcounterfeiting patents The former can constitute a crime, while the latter violates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oes not violate criminal law. However, the socialharmfulness of counterfeiting patent is equivalent to that of counterfeiting patent. When amending the patent law in 2008, China’s legislature redefined the legalliability of patent counterfeiting, clearly stipulating that those who are serious enoughto be prosecuted for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the subsequent amendment tothe criminal law did not mak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relevant provisions,resulting in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patent law. Therefore, China’s criminal law only provide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act ofcounterfeiting other people’s patent, but does not make relevant provisions on the actof counterfeiting pat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act ofcounterfeiting patent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uts forward the necessity andimprovement suggestions of criminalizing the act of passing off patent.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급속한 발전을 해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중국 관련부서및 법률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 또한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중국은혁신적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특허제도에대한 효율적인 보호는 혁신적인 국가건설의 추진과 중국 과학기술교육을 통한국가 부흥전략에 대해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특허신청수와 대폭 증가한 권한 부여 수에 따라,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도 다양화되고 복잡한 추세로 양상을 띄우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권침해행위는 민사, 행정수단만으로 효율적인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 형사처벌이 시급하다. 가짜 특허와 특허권 침해행위는 엄연히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전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후자의 경우는행정 법규를 위반할 뿐 형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행위가사회에 가하는 위해성은 가짜 특허 행위와 별 다를 바 없다. 중국 입법기관에서는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규정하였다. 즉, 특허권 침해행위가 심각하게 적용되는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형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 법에 상응하는 수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법의 입법 취지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하여금 중국 형법에서는 단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만 했을 뿐, 특허권 침해 행위에는 실질적으로아무런 관련 규정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 침해 행위에대한 현황 및 해외 입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특허권 사칭행위에 대한범죄화의 필요성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