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전례 없는 인류사적 사태인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지도, 권고, 지침, 행정명령, 행정조사, 행정지원이라는 행정조치 들은 실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과잉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각종 이름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방역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애 침해받는 종교, 집회,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상호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맞물려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행하여 행정조치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국민의 경제생활이 악화되면서 각종 지원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과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Corona19, an unprecedented human history situation, has developed in Wuhan, China, and is spreading worldwide, threatening the lives of mankind. We have also taken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Corona19, which has led to social conflicts. Various guidance, recommendations, guidelines,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not be overinfected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However, since Corona 19,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aking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create social conflicts for the public's health and safety, and a solution should be sought. In particular,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s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re important, but the freedom of religion, assembly, business, and privacy rights that are violated are equally important, so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find a balance through mutual benefit. This is because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ince Corona 19 are feared to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freedom of the body,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business,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legal review to clarify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ddition, various subsidies and support measures were prepared and national finances were injected as the people's economic life deteriorated due to quarantine measures under Corona 19.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solution in that it will put a heavy burden on the nation's finances and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o overcome the ongoing Corona 19 and respond effectively to the post-Corona era and to stay ahead of the global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