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글은 2014년의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광범위한 규모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2019년까지의 거시경제지표와 금융지표에 대한 제재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추진되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에서 제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먼저 정부관료, 기업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러시아의 주요 산업부문인 에너지, 군수, 금융 등의 부문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내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2차 제재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2차 제재의 실행은 러시아와 외국기업과의 투자 협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는 단기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주가지수, CDS 프리미엄, 국채금리 등 금융시장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실물경제부문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러 제재의 시행으로 서방 기업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지분 인수나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 몇 몇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계획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러 제재는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계경기 침체, 유가하락 등과 함께 러시아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US sanctions against Russia in 2014. Are there the real impacts of the broad-scale sanctions against Russia, led by the US, on the Russian econom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anctions o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from 2014 to 2019, as well 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an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energy projects in Russia. U.S. sanctions against Russia, which began in 2014, were first imposed on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men and entrepreneurs, and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such sectors as energy, defense industry and finance, Russia's major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U.S. sanctions against Russia were basically targeted at Americans or corporations in the U.S., but secondary sanctions were implemented that could also be subject to sanctions for foreigners or foreign corporations. The enforcement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has made it difficult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Russian and foreign companies. According to the study, US sanctions have affected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it has affected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stock index, CDS premium, and government bond yields. US sanctions against Russia also affected the real economy.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Russia has also suspended plans for participation by foreign companies in energy projects. In addition, it recently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the Nordstream-2 gas pipeline, which supplies natural gas from Russia to Europ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US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affec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s on the one hand, and energy development projects on the other hand. If the US sanctions against Russia continu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ussian economy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lower oil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