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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에게 각자의 것을”(Suum cuique)이라는 명제를 재정분권에 대입해 보면, 지방에게 지방의 재정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이 지방의 재정을 가지고 외부 간섭을 덜 받으면서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재정분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서도 비슷한 내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의 경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국가사무의 경비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지방의 집행하는 어떤 사무에 일정한 재정이 투입될 때, 그 재원이 지방의 것인지 국가의 것인지 현행 법제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정법상 ‘지방재정’은 지방의 재원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운용되는 재정 전체를 일컫는다.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 분담 원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련 법제가 지방에서 집행되는 재정 전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국가와 지방 간 사무 경비 분담을 엄격히 제도화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어떤 사무에 국가와 지방이 각각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집행 내역이 구분되어 회계처리된다. 지방에 지방의 재정을 확보해 주려면 지방의 자체 재정이 다른 지방재정으로부터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즉 자치사무가 다른 사무와 구분되어야 한다. 사무분권은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이다. 국가와 지방 간 어느 쪽에 더 많은 역할을 줄 것인지는 국가적 형평성과 지역적 다양성 간에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분권의 양(量)과 별개로 재정분권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려면 지방의 이중적 지위에 상응하는 재정법적 제도가갖추어져야 한다.


By substituting the proposition “Suum cuique” into fiscal decentralization, we can say that it is giving local finances to the provinces. It is fiscal decentralization that allows locals to receive local finances and do local work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In the 「Local Finance Act」, similar contents are stipulated in principle. It is stipulated that the cost of self-governing affairs is pai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at the state must provide expenses for national affairs. However, this principle is not observed. Facts cannot be observed. As used in the actual law, 'local finance' does not refer to local financial resources. Refers to the total amount of finances operated locally. On the other hand, in some areas, the division of office expens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s strictly institutionalized. This is the area of the National Treasury Grants under the 「Subsidy Act」. In this area, the cost sharing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s explicitly set. In addition, each execution history is classified and accounted for.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in the provinces, local finances must be separated from other local finances. This distinction is possible as a separate accounting process. To do this, the role of the province must first be clear. Office distribution is a prerequisite for fiscal distribution. The question of whether to give more rol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s a matter for the people to judge. It is a matter of national choice between national equity and regional diversity. However, in order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o be legally feasible, a fiscal legal system corresponding to the dual status of the province must be in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