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解氷)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생태계, 북원주민의 삶에 우려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북극의 풍부한 자원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환경변화는 북극권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극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북극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북극이사회 역할과 북극 거버넌스 변화 논의를 촉발시킨 분수령이 된 해로 여겨진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이견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며, 북극이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인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를 처음으로 깬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발언('19.8)은 북극 지정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 변화 양상을 환경, 규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오란 영 교수의 분류 기존에 근거해 북극 거버넌스가 현재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북극이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시나리오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국제기구 및 옵서버 역할 확대를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기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았다. 특히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북극정책 방안으로는 안정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다차원 협력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북극 인식공동체 주도를 불안정한 북극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세계 정치와 북극 정치 연계에 대비하고 다양한 북극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Arctic governance is changing with fast-melting sea ice, increasing possibility of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facilitating Arctic sea route in the Arctic Ocea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rctic governance and analyzes the current changes in Arctic governance from the environmental, normative,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future of Arctic governance is prospected by scenario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Arctic Council. This study also suggests direction for Arctic policy of Korea considering the changing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s to build a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platform’ and lead the ‘Arctic epistemic community’ under the assumption of stable governance and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various Arctic stakeholders to cope with unstable Arctic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