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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9일, 캐나다 대법원은 민영건강보험의 판매를 금지한 퀘벡 주정부의 의료법이 퀘벡인권헌장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쇼위판결로 불리는 이 판결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캐나다의료법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이 판결을 따르게 되면 경제 능력이 있는 환자들이 공공의료제도에서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민영보험을 통해 보다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캐나다의료법의 핵심원칙인 접근성과 보편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쇼위판결로 인해 퀘벡주와 캐나다에서 의료민영화가 어느 정도나 초래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2005년을 전후하여 퀘벡주와 캐나다의 다른 주요 주들에서 민영부문 의료비지출의 비율 등의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확산속도를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 논문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쇼위판결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최근 캐나다 의료제도의 민영화 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쇼위판결이 의료민영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이 논문은 캐나다의 보편주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민영화의 추세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의료민영화의 배경으로 캐나다 정부들의 소극적인 개입정책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건강보험 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if and how much the Chaoulli decision of 2005 ruled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brought the privatization in health care to Quebec and the rest of Canada. This article adopts a historical comparative method in the sense that it compares Quebec and other providences on several indices representing medical privatization before and after 2005. Such an historical comparative method will enable this article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Chaoulli decision on the privatization in health care, and to analyze the recent trend in medical privatization of the Canadian health care. This articl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xisting researches in the sense that it attempts to demonstrate the degree of the influence of the Chaoulli decision on health care privatization based upon recent empirical data. In addition to the academic contribution, this article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shows the recent trend in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market in the universalistic health care system and that it, by emphasizing a passive attitude of the Canadian governments as a main driving force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provides a useful reference for the reform polic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tries to init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