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고용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정책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지형은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고용정책의 복잡한 구조 가운데 정책대상의 포괄성, 정책 프로그램의 적극성, 정책 재원의 독립성 요소들을 추출, 배열함으로써 정책내용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16개 시도의 지역고용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8개의 이상형 유형 중 6개의 지역고용정책 유형에 사례들이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지역주도형에는 서울특별시가 속하였고, 포괄적적극형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속하였다. 지역주도 적극형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가 속하였고, 포괄성 집중형에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가 속하였고, 지역주도 집중형에는 제주도가 속하였고, 빈약한 지역고용정책형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역고용정책이 하나의 특징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역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는 지역고용정책 유형들이 다수 존재하고, 단순히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정책들을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지역 노동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을 고려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고용정책이 고용문제의 해결도구로써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지역고용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types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Korea’s local employment policy. The fuzzy set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current study were comprehensive plans for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s elected for the 2014–2018 term in the analyzed regions, as well as detailed annual jobs plans from 2014 to 2018 published according to the local jobs objective disclosure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ypes such as comprehensive local-led (C*a*I), comprehensive active (C*A*i), local-led active (c*A*I), comprehensive focused (C*a*i), local-led focused (c*a*I), and weak local employment policy (c*a*i)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prove that employment problems can be solved when local employment policies are active in nature and harmonize with other attributes. That is,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that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implies that local employment policies can be used as a means of policy for qualitative vitalization, which enables the market’s entry into a state of long-term stable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