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가뭄에의 대비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오염 및 고갈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지하수는 공동 풀 자원으로서 한 사용자의 사용이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하수의 고갈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지하수 관련법제로서「지하수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조항을 검토하였다. 이 법률들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목적하고 있으나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각 개별규정이 가지는 한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를 위한 정량적, 수치적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Nowadays, as climate change becomes more evident,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groundwater as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o prepare for drought and emergency situations. Groundwater is highly useful and often with abundant sources. But indiscriminate groundwater development can lead to risks such as groundwater contamina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ground subsidence. Moreover, groundwater is a common pool resource that allows the use of one user to limit the use of anothe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of groundwater and to ensure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munity, a legal system for rational management is needed. This study exam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groundwater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Groundwater Act and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p-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se laws aim at the sustainable groundwater development, but do not contain sufficient regulatory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chieve their goals. This legal limit is also because our society has not agreed on specific levels of groundwater sustain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groundwater sustainability, we must develop specific goals and plans that reflect climate change and include them in the norm. It is also required that quantitative and numerical regulatory standards be included in the laws for practical regulations. Finally, sustainable groundwater legislation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promote social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