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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망하고,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지배’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터에서의 위계적 권력관계 하에서 지위나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위자에게 일정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그녀가 자신에게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게 된다. 그 결과 자발적・비자발적 착취가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자의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부여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노동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지닌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이탈권을 강화하는 방법, 노동자의 목소리나 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법, 법의 지배와 공적 규제를 통해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지배의 최소화라는 기준에서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the problem of workplace harass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epublican theory and to suggest ways to realize workplace democracy. This problem can be seen as one of the results of domination in the workplace. Under the hierarchy at work, actors with relatively low status or power depend on relatively superior actors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which allows them to exercise arbitrary power. As a result, voluntary and involuntary exploitation occur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deteriorates, resulting in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In this regard, realizing workplace democracy by giving control rights over the management of the firm to workers has justification in that it prevents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guarantees the dignified life of workers. Three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for the realization of workplace democracy. First, it is a way to strengthen workers’ rights of exit through unconditional basic income, second, to institutionalize workers’ voice and participation to alleviate the imbalance of social power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nd third, to effectively limit the exercise of arbitrary power that can occur at work through rule of law and public regulation. The priorities of these strategies are judged in terms of minimizing d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