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사회경제적 양극화, 높은 자살률, 빈곤문제, 갑질논란 등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문제들이 즐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본질과 근본이념에 대해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입헌적 공화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헌적 공화주의의 가치로서 민주공화국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본다. 특히, 생존권의 위상 변화와 구체적 권리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의 의의 및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구성원리인 민주공화국원리가 무슨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이념과 특성을 가지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기존 헌법이론과의 정합성을 위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원리의 관계, 민주공화국원리의 헌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원리에 따라 오늘날 사회경제영역의 주요 헌법원리인 사회복지주의가 어떻게 수정ㆍ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사회경제적 공화주의의 의의와 상호간 관계를 파악하며 밝혀보고,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그 헌법이론적 근거를 모색해 본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적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민주공화국원리의 이념을 구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기본소득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인 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적 기초로 훌륭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결과물이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가지는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which devastate its very foundation of democratic republic these days like socioeconomic polarization, high suicide rates, poverty issues, and so forth.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 does not appear to hav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alternatives to these problems. The author insists that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the true meaning and ideology of democratic republic is overlook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he looks at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republicanism, and tries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socio - economic problems of the democratic republic. Specifically, the writer will present the democratic republic principle as the value of constitutional republicanism and discuss what changes should be sought in the socio - economic spher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basic income in order to alter the concept of soci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and strengthen the socio - economic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sic income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various problems facing Korea at present, such as socio - economic polarization and poverty. Basic income will not be the master key to solving all these problems at once. But it is clear that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ubstantive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It can be said that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