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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The wor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aws an increased attention from the world nowadays ever since Dr. Klaus Schwab has officially mentioned it at the WEF(World Economic Forum) in 2016.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three questions as following ; first, “Is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l revolution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second, “If not, what kind of economic paradigm shift is ne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real revolution?”, and third, “What economic and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 successful?”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upon the possibility of the end of (wage)work, and thereafter of the massive unemployment out of the grand tran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result of that, ‘leisure revolution’ will follow, and then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ll be needed as a policy method to offset the loss of income from massive un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