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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공유사회* 권 정 임**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에너지 전환이 공유사회와 연관되는 문제임을 보이면서 공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재생에너지 공유사회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촉진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오스트롬 등의 이론을 연구하여, 공유지에 대한 모든 성원의 평등한 권리의 인정과 민주주의를 공유사회의 기본원리로 제시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유사회의 경우, 필자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 원리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공유사회론과 기본소득론이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에 적용된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공유지에 연계된 기본소득과 발전소 건설 지역의 환경기본소득이 에너지 전환 촉진정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공유사회론과 에너지 전환 촉진정책은, 향후 공유사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핵심어: 에너지 전환, 공유사회, 공유지, 기본소득, 민주주의 □ 접수일: 2018년 9월 15일, 수정일: 2018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6462). **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of the Academy at Hanshin University, Email: blauerhimmel1@daum.net)


Energy Transition and Sharing Society Jeongim Kwon Abstract: The first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es of a sharing society, showing that energy transition is a problem related to a sharing society. The second goal of it is to develop policies to promote energy transi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haring society that shares renewable energy. To this end, first, I deal with theories such as Ostrom. As a result, recognition of equal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commons and democracy are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of the sharing society. Especially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sharing society, I show that this principle can be realized through basic income. Then, I apply the theory of the sharing society and basic income to the production of the electricity based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s a result, basic income linked to commons of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basic income of the region where the power plant is built are presented as policies to promote energy transition. This theory of the sharing society of renewable energy and the facilitating policy of energy transition will promote concrete research and practical efforts related to sharing society and energy transition. Key Words: Energy Transition, Sharing Society, Commons, Basic Income, Democracy □ 접수일: 2018년 9월 15일, 수정일: 2018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6462). **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of the Academy at Hanshin University, Email: blauerhimmel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