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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생활비 대출의 수요는 2010년 3,178억 원에서 2016년 6,10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비 대출의 고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4년제 일반대학 등록금 대출자의 생활비 추가 대출이 졸업소요기간과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졸업소요기간과 취업여부 및 정규직 여부, 시간당 임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하여 표본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금 대출자에 비해 생활비 추가 대출자의 등록금 대출 총액이 더 높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큰 학생들이 생활비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등록금만을 대출한 집단과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대출한 집단 간에 졸업소요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활비 대출지원으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의 대학 졸업 소요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생활비 추가 대출자는 등록금만을 대출받은 이에 비해 취업할 확률은 높았으나, 취업의 질 측면에서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차이가 없었으며 임금이 낮은 직장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등록금 대출자의 생활비 추가 대출이 대학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인정되나, 취업성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상환부담으로 작용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활비 대출이 본래 정책 목표인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구체적 연계 방안 및 생활비 대출의 효과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uition loan borrowers’ additional borrowing for their living costs and their early labor market outcomes, so as to identify more effective forms of government financial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2014 graduates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To measure graduation period and early career labor market outcomes, thre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the duration until graduation, job acquisition(employed or not), employment status(regular worker or not) and log-transformed hourly wag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was conducted for rigid estim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dditional loaners for their living costs likely borrowed larger amount of tuition loan and had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an tuition-only borrowers. Second, the additional loan helped them prevent the extension of duration until graduation. Third, additional borrowing led to higher probability of job acquisition, wherea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ossibility of regular employment and additional borrowers’ jobs turned out to be lower-payed. As a result, although additional borrowing for living costs contibutes to stable living, it could result in repayment burden for them in the long-term.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at a policy level to maximize the intended effects of maintenance loan to offer undergraduates a stable living and ease the burden of repayment.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y plans and further studies on maintenance lo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