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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또한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적고용의 창출과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러 한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의 특성인 비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의 보장은 노동과 생산에 따른 소득획득이라는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상충한다는 비판적 논쟁에 가로막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고용과 소득감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함과 함께 기본소득의 보장에 대한 기존 그리고 잠재적 논쟁점을 분석하고 재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잠재적 경제 및 산업의 변화가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고용과 소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논쟁을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인적고용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용시켜 기본소득의 도입을 재론하도록 한다.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 prevailing factor in the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aspects that i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the one hand, potential future key technologies are anticipated the change of human living environment and on the other hand, job losses and a further de-industrializ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concerned. The current debate on the 4IR is a reflection of employees regarding ergonomics,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echnologies. This technological change will cause changes in work demands and more importantly, the substitu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ions, for human resources. In order to take account of transforming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the changes. However, as its main characteristics of nondiscriminatory and unconditional provision of incomes for all, the basic income has been brought deeply divided arguments, particularly in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The study focuses on the reargument over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of the basic income in the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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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화, 기본소득, 경제적 합리성, 윤리적 가치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ion, basic income, economic rationality, ethic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