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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주요 선진국과 국내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과연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강남훈(2011)의 방법론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 후 가계소득 100분위별 납세액과 순수혜액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가정을 「시나리오 Ⅰ」(5개 세목으로부터 균등액 과세)과 「시나리오 Ⅱ」(국세 수입 비중대로 세목별 비례 증세)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기본소득의 도입 결과 지니계수가 「시나리오 Ⅰ」의 경우는 0.206, 「시나리오 Ⅱ」의 경우는 0.185로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소득불평등 해소에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할 경우의 지니계수도 분석하였는데, 「시나리오 Ⅰ」의 경우는 0.280, 「시나리오 Ⅱ」의 경우는 0.272로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재원 마련 방안(시나리오)의 가정에 따라 소득불평등 해소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최저소득보장제보다 소득불평등 해소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is widely spread.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youth unemployment, and the widening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human rights as social rights. This paper suggests basic income as a means to resolve the income inequality that is going to be deepened, and examined the inequalility mitigation through the Gini coefficient. As a result, the Gini coefficient before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0.434, but the Gini coefficient after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0.185 In addition, the effect of basic income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ystem. Basic income seems to benefit the middle class, which seems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in widening the wage gap and overcoming the domestic recession amid the economic down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