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 중 상당수는 가해기업과 ‘화해’를 하였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금액은 교통사고사망시 위자료를 참고해 2-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조건으로 붙여졌다. 한편, 옥시 전 CEO는 한 때 장애아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부로 상찬되었다. 다른 한편, 세퓨 대표의 딸은 아버지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물질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이런 부조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을 나는 (1)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일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상황, (2)사고를 예방하고 또 능동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인 혹은 강제하는 시스템의 부재상황, 그리고 (3)피규제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만 준수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라 인식하게 만든 규제의 기본 틀 때문이라고 본다. 해서 나는 이 문제를 계기로 ‘사법구제시스템’과 ‘기업의 내부경영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제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적용 가능한 구제법제가 정비돼야 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식보다는 유사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법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아울러 ①위자료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②(피해구제기금에 편입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③(기업 처벌을 전제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였음에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해를 일으킨 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가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정부가 테스트의 적절성 내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 틀 안에서 제조자는 자신의 법적책임이 관련 행정법 규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자각할 것이다.


A number of absurdities surround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HD) incident may have occurred because 1) a judicial system operates on the underlying false assumption that the involved parties are equals in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capabilities, regardless of respective real status as company or individual; 2) there is a lack of a system that mandates a company to prevent and actively manage possible ca¬tastrophes; 3) the regulatory scheme makes companies believe that as long as they are complying with the existing regulations, they have satisfied all of their responsibilities. I believe that this issue is an opportunity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judicial redress system, the system of internal management of manufacturers, and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gulation amendments are needed to move towards the changes stated above. First, legislation relating to victim relief that is applicable to the HD incident must be established. Second, a risk management system must be formed within the manufacturing company and to this en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he system must be established within regulatory framework. Furthermore, legislation must be passed that could punish companies themselves that have caused severe dam¬age to individuals because they had failed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avoid foreseeable harm. Finally, the framework of regulation must be changed so that the company, who has the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duct and the component chemicals used in the product, must self-directed experiment and assessment of the safety of their own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