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동성 간 결혼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다소 진부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다. 그러 던 중 1990년대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집권하면 서 동성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사법적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는 미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문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03년 Lawrence 사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을 필두로 2013년에는 다시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에서 연방의회가 1996년 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수정 헌 법 제14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정확히 2년만인 2015년 6월 주법(state law)이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 한 실질적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Obergefell v. Hodges 판 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위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 역 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주(state)정부가 동성 커플 의 법률상 혼인을 부정함은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로써, 그동안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차별의 대상이었던 동성애자는 이제 미국 전 역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위 판결로 이후에도 아직 많은 법률적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상황이 도 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나아가 이러한 미국 내 파장이 국내에서 끼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동성애자들의 동성혼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법적으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일정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변화된 시대적 사정에 따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은 하되 가족법상의 일반 혼인제도보다는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권리 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독일 등 서구권의 ‘생활동반자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Controversial history of same-sex marriage has been a very long time. It is especially homosexuals in the US are beginning to actively express filed a lawsuit to the court, including their rights to social problems at the 1950s. Then in the 1990s about homosexuality in a relatively favorable ruling while the Clinton administration homosexuality is earnest political and judicial issues became. Possession in the 2000s has a relatively favorable attitudes about gay Supreme Court, 2003 The punishment for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the transformation event in Lawrence is in violation of Article 14 Amendment due process provisions were ruled unconstitutional. This US Supreme Court in 2013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v. Windsor’, Marriage Law(‘DOMA’) enacted by Congress in 1996. That law is unconstitutional. becaus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due process. And exactly that two years after 2015. 6. 26. Opposing gay marriage violates the federal constitution Obergefell v. Hodges came to this decision to be sentenced. Majority opinion in the above case that is married to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of same-sex couples, and state government is the denial of legal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that was violation of the federal Amendment Article 14. Homosexual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hate and now were subject to far was to ensure the legal right to marry in the United States. Still many legal issues remain, but they are likely to progress than has been the advent and now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adversely affect the wavelength within this zone is also in the domestic United States. Therefore, in our country with regard to homosexual marry, there certainly is part of the same sex to be protected in our society. However,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varied social recognition, but recognition of gay marriage of same-sex bonds, rather than the current system and would require that the creation of new institutions that grant certain rights accordingly. In that sense I think that a ‘life companion law’ of Germany shall suggest in the Korea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