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발생원인, 그리고 지역가입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요인은 제도적 특성,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지역가입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둘째,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보장소득의 취약성이 더 심각하다. 셋째,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넷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크레딧 제도가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구조는 사각지대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및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한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 추후납부 허용범위의 확대 및 장애・유족연금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기존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신규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ways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First, it analyzes the coverage gap of the NPS and/or public pension and why and how it occurs.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and problems with them. Finally it suggests future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for reforming the NPS and closing the coverage gap. The study suggests that the NPS needs to strengthen the current pension credits for delivery and military service, and to expand the system of late contribution payments and to modify entitlement conditions for claiming disability and survivor’s pensions.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new pension credits for bringing-up, care-giving and unemployment and new plans to support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short-time workers (working less than 60 hours per months and 15 hours per week)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longer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