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논문의 목적은 복지정책의 공급을 둘러싼 논란과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 중 누가 언제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변인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변인과 상징적 정치변인인 정치이념과 주관적 정당일체감이 복지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9년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계층의식 조사결과 (N=1012)를 사용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복지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소득수준과 향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예측)와 주관적 정치이념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정책에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복지친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현재의 소득수준 외에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상징적 변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에 낮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유권자들은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했다. 이 연구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선거정치에서 복지정책 쟁점이 가지게 될 중요성을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보여준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Concerns about unprecedented challenges from the perpetuation of economic inequality and ongoing debates about the rising demand of welfare polic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media, policy makers, and scholars,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 guided by ideas of the symbolic politics and the utilitarian calculus approaches – taps into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welfare policy. Unlike other studies, this article finds that individual welfare preferences reflect the interplay of utilitarian calculus and symbolic predispositions.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Citizen’s Class Consciousness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anxieties over job security drive positive approval of welfare policy. Low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prefer the supply of welfare policy while high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Second, respondents who hold liberal political ideology are more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whereas politically conservative respondents tend to disapprove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