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인도의 반외자 풍토는 1900년 초 영국 식민지 시절에 행했던 스와데시(Swadeshi)와 닮아 있다. 스와데시(Swadeshi)는 1906년 반영(反英)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애용운동이 일어났으며 자국 산업의 발전과 외국상품의 배척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920년 마하트마 간디의 지도력으로 스와데시 운동은 탄력을 받았으며 영국의 벵골 분리에 대한 국민저항으로서 국산품 애용과 영국상품 배척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이 같은 성과로 자국 상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영국 상품의 판매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인도의 반외자풍토를 이해하려면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1991년부터 ‘LPG(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Globalization)’는 인도 인민당(Bhartiya Janata Party)과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참여가 서(西)벵골주와 케랄라, 트리푸라주에서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경제 자유와 이에 대한 정치문제는 외국인투자정책의 고용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의하여 발생 되었다. 에이티 커니 외국인직접투자 신뢰도 지수에 의한 인도 신뢰도 지수는 2010년에 3위를 기록하였던 것이 2012년에는 한 단계 상승하여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최대 100% 정부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경로에 따라 투자활동과 분야가 인정이 되며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경로 하에 인도 은행에서 30일 안에 통고를 포함하여 비거주자 주식발행과 타발환을 발행할 수 있다.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012년 7월 기준 147억 달러였으며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9억 달러로 집중되었다.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서비스업 19%, 건설사업 12%, 통신사업 7%, 컴퓨터 사업 6%, 의약사업 5%, 화학제품 사업 5%, 전력사업 4%, 자동차 사업 4%, 금속사업 4%, 자원사업 3%이다. 이 같은 경제투자의 상승은 인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같은 경우 소매상의 상권 침해에 민감하다. 인도 정부는 19월 초 경제개혁 조치로 월마트, 카르푸르, 테스코 등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디젤 가격을 14%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인도에 해외 대형마트 진입 허용에 인도 국민회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에 반대해 인도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동맹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집권당의 경제조치에 반대하며 연정 최대 파트너인 트리나물 콩그레스(Trinamool Congress, TC)는 연정에서 탈퇴했으며 서(西)벵골주의 마마타 바네르지 주총리는 이날 “트리나물의회당 소속 의원 19명은 더 이상 집권 연합정당인 통일진보연합(UPA)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6명의 장관도 사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민 경제 침해에 대한 반대 운동이 격렬하였다. 모한 싱 총리는 유럽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인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외국인직접투자법 규제를 완화해 왔고, 2012년 1월엔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월마트 같은 복합브랜드 소매업에도 유통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다만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만 입점이 가능하고 최소한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 목록에서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인도 정부는 LARR(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법안을 통하여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외 투자인들과 국내 상인과의 균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LARR 법안은 토지취득과 공공의 목적에 의한 타당성을 제시 하지만 토지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 노동법에 의한 광산 규제는 노동착취에 의하여 사업 철회를 강요받고 있다. 인도 노동법은 사회주의 시대의 경쟁력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 변화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학자와 입법자들은 노동법의 다양성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제학자 데브로이는 노동법의 통일과 조화가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인도 지적재산권과 융화도 필요하다. 인도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TRIPS 협정을 받아들이면서 자국법에 반영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인도 식물종자 보호와 농부 권리에 관한 법에 반영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만한 사항은 지적재산권법의 규제가 부처의 다양성에 반영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제도는 교육 및 인력개발부가, 특허 제도는 산업자원부가, 지적재산권법은 농림부가 전자기술법은 산업기술부가 맡아서 맡아 개정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인도의 부정부패는 2011년 세계 반부패지수에서 95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인도정부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인도정보에 관리에 관한 법률(Right to Information Act)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법(Lok Pal Bill)를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