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러시아는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주요 수출 자원이다. 러시아 서부의 사모틀러(Samotlor)지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10위며 극동 지방의 우렝고이(Urengoy)지역은 가스 생산량이 세계 3위다. 러시아에서 가스 수출은 파이프 라인 공급을 통해 유럽과 CIS 국가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 대한 가스수출은 2011년 이후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구축 되어있다. 러시아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소련에서 러시아로 체제가 바뀌면서 변화된 정치 시스템에 알아야 하며 특히 헌법을 알아야 한다. 1993년에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하여 제정 되었고 대통령은 국가 수장, 국무총리, 정부 수반으로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은 헌정질서의 기초,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연방기구,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 러시아연방 정부, 사법권 및 지방자치 등 국가조직의 구성과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의 기초를 구성하는 최고의 법규들이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로 진출한 기업은 러시아 투자규정인 비츠(BITs :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 활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정책을 제공하며 연방 법률에 의하여 헌정 질서, 복지, 건강, 권익보호, 국방 및 국가 보안의 유지 관리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 설립 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받고 투자자는 주주가 되지만 러시아 자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도 해외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독점금지법을 준수 할 의무가 있고 불공정 경쟁과 불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없다. 러시아 진출기업의 대부분의 기업 지배 구조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합명회사며 유한책임회사는 진출기업의 법인 신청 시 단순화된 설립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기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권(株券)을 발행이 필요치 않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의하여 법인관리부가 러시아연방 법인등기부(The Unifie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에 등록하며 주식합명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의 사업수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주식합명회사의 종류는 단독 주식합명회사와 합작 주식합명회사가 있으며 단독 주식합명회사의 주주의 수는 50인을 초과 할 수 있지만, 합작 주식합명회사 주주의 수는 무제한이다. 진출기업의 지점 설립은 법적실체의 구역을 분리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모든 법적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2006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은 특히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과 독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연방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은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진출기업이 금융 활동과 정부 계약 및 무역 활동 등과 같은 특정 분야를 규제한다. 러시아 국경지역에 회사설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항구 도시 변두리 지역 토지도 해외투자자들이 소유하지 못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을 50%이상 취득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진출기업은 중재법원(Arbitrazh Court)을 이용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찾는 곳이 중재법원이며 중재법원의 특징은 일반법원과 비교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