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일찍이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선의 학교”라고 한 바 있듯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입헌주의, 삼권분립, 대의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형식적 법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주주의의 의미가 영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현장인 지방에서의 자치를 통해 그 의미가 끊임없이 국민 각자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은 한 국가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경쟁력 뿐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 지방분권화의 시대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불가결하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저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지방자치제가 취지가 동일하고 또 외형도 비슷하지만 보다 자세히 고찰하면 각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 그리고 그 처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실제운영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자치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을 지양하고 우리의 사정과 체질에 보다 맞는 자치제운영의 모색을 위해 우리 고유의 자치제인 향약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약은 첫째, 주민 통제 기능 둘째, 행정 통제 기능 셋째, 경제사회의 안정화기능 넷째, 교화 및 교육기능 다섯째, 입법 및 사법기능 등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ccording to James Bryce, local autonomy is the best school of democracy. Democracy is not enough with its formal equipments such as constitution, power balance,representation, and parliament. If it is to be revitalized endlessly, its sense should be ceaselessly reawakened in the minds of the people through local autonomy. Moreover, today is the age of the new local decentralization, in which the competitive power of locality has an important part in that of a nation. Therefore, there is no country which does not practise local autonomy system over the world. The meaning and the motive of local autonomy is identical all over the countries and its formal look is not so different among them. But looking into their practical operation, we find consider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articularity, that is, tradition and cultur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s to explore our traditional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concentrating on its functions with the aim of groping for a system most suitable to our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