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는 미국의 로스쿨 인증평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로스쿨 평가의 목적, 절차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 로스쿨 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근의 미국 로스쿨 평가는 졸업생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중점을 둔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s) 중심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로스쿨 평가의 예비 인증은 로스쿨 설립 자율을 보완하는 법학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로스쿨 평가 절차에서는 현장 실사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현장 실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미국 로스쿨 평가기준은 8개영역 56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따른 합의서 채택이후 ABA는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검토하는 등 평가의 보다 신로할 수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인증평가에서는 정량평가 보다는 질적 평가가 중요시된다는 것을 미국로스쿨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근본 목적은 법학교육의 질 보장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형 평가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reditation system of law school in America and to explore it’s suggestions. There were two inquiring questions in this study. First, there were analyzed purpose, standards and procedure for accreditation of law schools. Next, there were explore functions and problems for accreditation of law schools.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reached through such studies. First, learning outcomes such as ability of graduate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accreditation of law school. Second, it is quality assurance of legal education that provisional approval makes up for law school is established voluntarily in America. Third, site visits required by the ABA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These visits may be regular site visits for fully-approved law schools, which take place every seventh year. Forth, the ABA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is composed 8 area and 56 standards. fifthly, it is used qualitative standards than quantitative in the ABA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Finally, The purpose on approval of law schools is quality assurance of legal education. Therefore, we should have to get validi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ccreditation of law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