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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국제조약 가입과 그에 따른 법제도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국내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국회 입법 자료를 소개하고 해당 조항들을 간단히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미국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양해록’과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서한’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양해록에 따라, 1986년 말 저작권법을 전문 개정하고,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과 음반협약에 가입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넓은 의미의 저작권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누고,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두었다. 저작권 보호는 베른협약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서, 저작인접권 보호는 로마협약 체계를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할 수 있다. 이 개정법에 의해 외국인 저작물도 본격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TRIPS협정은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 협정에 따라 2차례 개정되었는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기간을 50년으로 늘리고(TRIPS협정은 방송사업자에게 2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하였다), 베른협약상의 소급보호 규정을 받아들여 어느 당사국에서 기존에 보호되고 있던 저작물 및 실연과 음반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WCT와 WPPT가 체결된 이후 이들 조약을 수용하기 위해 수 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저작자에게 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술 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llowing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 respect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t introduces background information based on the preparatory document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reviews briefly the salient features of the amendments.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in 1986 the "Record of Understa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e U. S. counterpar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historic treaty, Korea enacted the new Copyright Act at the end of the same year and acceded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and Phonograms Convention in the following year in compliance with the treaty obligations. The new Act drew a line betwee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Rome Convention respectively. Foreign works became protected after the first publication in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UCC. The TRIPS Agreement also affected Korea's copyright regime tremendously. Its Copyright Act was amended twice for implementing the TRIPS Agreement by extending the term of protection for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from 20 to 50 years and by providing retroactive protection for foreign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already protected in the TRIPS member countries, among others. Korea amended several times its Copyright Act in order to incorporate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WCT and the WPPT. The amendments were aimed to grant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to authors and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and to protect technological measures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