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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ndeavors to provide an accounting to South Korean policy makers and legislators of the recent political ev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of their potential impacts on the environmental laws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is article endeavors to raise awareness on potential impacts to Korean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A theoretical framework is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public consensus on the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it especially lacks consensus on issues regarding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Indeed, one major party essentially refutes the notion. Environmental laws in America could roll backwards, but much evidence supports legislative inertia could prevent all change, preserving the current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s until the following Congress in 2014. The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prevents democratic processes from supporting what would appear to be modern global norm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such as legislation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ditionally, the U.S. is distracted with economic and fiscal concerns that prevent legislators and political processes from developing that consensu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 lack of legislation to bring the U.S. in alignment with other developed economies, such as within the E.U. or South Korea, will ultimately lead to risks of trade friction where free trade agreements lack strong protections for international norms of environmental laws.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has not enacted what most American environmental law professors would describe as major legislation in many years. The problem extends to fiscal support of enacted laws. The pro-environment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forced by economic necessities to cut the EPA’s budget by 4.7% for 2013, prior to any additional cuts related to the ongoing ‘Fiscal Cliff’ negotiations. Ongoing environmental legislative frustration bodes to continue into the near future, potentially frustrating trade partners with higher standard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recent national elections of November 2012 have split the Congress and left the President without budgetary suppor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Republican Party Platform seeks to roll back environmental legislation. Its agenda seeks to strip the federal governmen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leaving such power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uch a move is rooted in Constitutional arguments on the 10th Amendment but could gut the power and budget suppor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forecast in this article that the logjam in Congress will ultimately serve to protect the existing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support the environmental law requirements under the KORUS FTA. However, the political interest of both parties is to make much of environmental issues to highlight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2014 elections. For close partners in trade, such as South Korea,it could be an awkward period of waiting and watching. Soft engagement on the issues is recommended for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investors to remind friends within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of the need for stable environmental law frameworks. Such stability will be an asset to the new future of the KORUS FTA, which in turn will aid both countries to grow out of the current economic malaise. Perhaps working together, economic growth can move ahead side-by-side with environmental legislation.


본 글에서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 및 입법자들에게 최근 미국의 정치향방이 미 환경법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한국의 환경법과 정책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미국은 장래 환경법의 방향에 관한 공적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류문명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그러한 점이 더욱 부각된다. 일례로 미국의 한 주요 정당은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기후변화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미국 환경법은 이제까지의 진보에서 물러나 후퇴의 길을 걸을 수 도 있다. 실제로 입법적인 관성 혹은 타성이 앞으로의 가능한 모든 환경법의 변화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환경보호 제제의 강도가 2014년 의원선거까지 지속 될 수 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정황을 여기저기서 포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인 합의의 부재는 유엔기후변화 협약에서 볼 수 있었던 민주적인 입법절차들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법의 제정 등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자국의 경제 및 재정적인 고충으로 인해 그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기후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환경법 입법의 부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유럽연합이나 한국과 같은 경제 발전국 들과의 관계에서 무역 마찰을 야기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국가들 간의 환경법의 표준이 유지되는 것을 미국이 발맞춰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환경법을 강의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최근 몇 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필수로 여기는 법률들을 아직 상정 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정부에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적인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의 경제적인 이유로 2013년 미 환경보호국의 제정을 4.7퍼센트 삭감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정절벽’으로 인해 다가올 추가적인 삭감에 앞서서 강행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환경법 입법의 좌절은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환경법과 관련하여 높은 기준을 가진 무역파트너들을 언짢게 할 소지가 있다. 2012년 11월에 있었던 대선은 의회를 분열시켰으며 이는 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제정적인 지원의 여지를 줄 수 없게 하였다. 공화당의 공약은 환경법의 제정을 축소내지는 무효화 하고자 하며 환경법 제정의 권한을 해당 각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들에 일임하려 한다. 그러한 움직임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법의 입법을 뒷받침 할 재정 및 국가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 의회 내에서 환경법 제정과 관련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대립은 결과적으로 현행의 환경법의 유지에 일조할 수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하에 요구되는 환경법적 요구들을 뒷받침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양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다가올 2014년 총선에 앞서 각 당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까운 무역 파트너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와 투자자들에게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연성의 상호접촉을 추천할 수 있으며 미 공화당과 민주당원들과의 교류에서도 안정적인 환경법 협약의 확립을 위해 그러한 접근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한 안정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 아마도 경제 성장과 환경법 제정은 한미 협동 하에 자연스럽게 맞물려 이루어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