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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단서제2호 소정의 사유가 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법률조항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어떤 논의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기하여 내린 판결 또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점에 착목하여 이러한 관계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률조항으로부터 야기되는 제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궁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운행자의 면책사유 혹은 무과실책임규정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단서제2호의 효력에 관해서는 동 조항이 운행자의 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효력이 없는 법률조항임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동 조항에 의거하여 내린 판결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조항을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보이는 판결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행 개념을 규정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는 성립될 수 없는 법률조항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726조의2 또한 하자 있는 규정이라는 사실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규정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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